공공기관들의 성적표가 나왔다.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7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르면 A등급은 2개, B등급 39개, C등급 46개, D등급 19개, E등급 11개다. 정부는 이번에 점수를 매우 짜게 매겼다. 최고 등급인 S등급은 한 곳도 없고 A등급(우수)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다. 그러나 E등급(매우 미흡)은 전년보다 4곳이 늘었고 D등급(미흡)도 10곳이 증가했다.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D·E등급이 전체의 4분의1(25.6%)에 이른다. 전년 낙제 기관 수(16곳)의 배에 가깝다. 정부는 경영 실적과 안전 관리가 미흡한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고 부채가 과도한 공공기관 중 자구 노력이 미진한 6곳은 임직원의 성과급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는 세월호 참사가 영향을 많이 미쳤다. 전년 평가에서 A(우수)를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세월호 부실 검사 등으로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 이 공단은 세월호 검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불법 증축의 위험성을 지적하지 못했다.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안전관련 기관의 심사는 계속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전년에 받은 A등급은 지나치게 관대한 점수라는 느낌을 준다. 공공기관의 개혁을 추진하려면 ‘좋은 게 좋다’ 식의 평가를 지양하고 엄정한 잣대를 대야 한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공공기관 평가의 척도는 그동안 누차 지적돼 온 방만 경영과 과도한 부채다. 물론 방만 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된 38개 기관의 정상화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내년 평가에 반영될 것이다. 고용세습과 과다한 복지 혜택, 무분별한 휴가 등 방만 경영의 적폐가 해소되고 있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다. 현재로선 가장 큰 개혁의 걸림돌은 노조의 저항이다. 노조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11개 기관이 노사합의를 마쳤다. 국책사업 후유증과 낙하산 인사에도 원인이 있다는 노조의 주장을 무시할 순 없다. 그래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조도 동참해야 한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란 결국 성과가 부진한 기관장을 해임하는 것이다.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해임이 건의되는 기관장 2명 외에도 정상화 작업이 부진한 기관에서도 기관장을 교체하는 강수를 두어서라도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3분기 말 공공기관 정상화 실적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실적이 나쁜 기관의 임직원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응당 따라야 할 수순이다. 반면 실적 향상과 적폐 해소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기관은 인센티브를 줘 차별화해야 한다. 이번에 평가를 나쁘게 받았으면서도 해임 건의 대상에 오르지 않은 기관장들은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이다. 모두 12개 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내년에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면 기관장은 해임을 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 500조원대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개혁에 실패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