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머리를 숙였다. 사죄했다. 세월호 희생자 영정과 위패가 봉안된 안산 화랑유원지의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영령들에게 헌화, 분향한 뒤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세월호 참사 14일째 만의 일이다. 3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낳은 국가적 참극 앞에서 대통령의 뒤늦은 사과는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런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진도 앞바다에 잠긴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다시 들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렇기에 대통령의 사과는 이 나라를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가르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본다. 세월호 참사가 여실히 보여준 대한민국의 해묵은 적폐, 그 모든 부조리가 만든 ‘한국병’과의 전쟁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행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국가안전처를 만들고,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새로 내놓겠다고도 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 집단비리의 사슬을 끊겠다”, “‘관피아’ 같은 부끄러운 용어를 추방하고,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준까지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니 진작부터 추진되고 이뤄졌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지금껏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결국 세월호 참극을 낳고야 만 것은 그동안의 모든 다짐과 각오가 말로 끝났기 때문이다.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참사와 관련해 지적된 낙하산 인사와 민관 유착의 폐해만 해도 박근혜 정부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낙하산을 끊겠다고 대선 전부터 다짐했지만 결과가 어떠한가. 정녕 박근혜 정부는 어느 한 곳 낙하산을 내려보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가르고, 무엇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런저런 대책들을 백화점식으로 펼쳐놓는 전시행정은 이제 그만 하라.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가 다하겠다는 생각도 버려라. 이젠 그런 세상이 아니다. 아니 정부가 다하겠다는 생각이 비리를 낳고 참사를 낳는다. 박 대통령은 어제 “관행적인 소수인맥의 독과점, 공직의 폐쇄성은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인사시스템 개혁을 정부에 지시했으나 이것만 해도 번지수가 잘못된 주문이다. 정부 개혁을 정부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게 세월호 참극의 교훈이다. 관료 중심의 국정 운영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 게 세월호 참극이다.

재난 대책을 정비하는 차원을 넘어 바닥을 드러낸 사회적 자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범국가적 과업이 추진돼야 한다. 반칙과 편법을 끊고 원칙과 기본을 바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은 물론 교육과 산업 등 민간부문 전 영역에 걸쳐 대한민국 개조 프로젝트가 추진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제도는 물론 사회의식까지도 개혁해야 한다. 먼 여정이다. 현 정부 임기로는 어림없는 여정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대국이면서 자살률 1위이고 행복지수가 바닥인 대한민국은 그만 끝내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하며, 정부는 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