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과연 국격은 존재하는가. 국민 안전은 말뿐이었나. 일주일째를 맞은 세월호 참사가 희생자 가족은 물론 온 국민의 가슴을 옥죄고 있다. ‘기적’을 말하는 게 또 다른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는 참담하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흐른다. 국가는 무엇인가, 정부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정부의 국민안전 구호는 불법과 부실, 무능의 세월호와 함께 차갑고 어두운 바닷속에 갇혀 버렸다.

세월호와 진도 교통관제센터(VTS)의 시간대별 교신 내용에 따르면 세월호 선장 등은 승객 탈출 지시를 받고도 31분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참사의 1차 원인을 제공한 이들의 무책임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재난대응체계 또한 그 어떤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컨트롤 타워가 마비된 채 대응 태세에 허점을 드러낸 현재의 재난사고 매뉴얼로는 제2, 제3의 참사를 막을 수 있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폭 손질했다.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으로 구축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아 재난 수습을 총지휘하도록 규정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장관이 다른 부처의 장관들을 지휘한다는 게 현실과 맞지 않고 소방방재청의 전문 인력을 배제한 채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재난 수습을 맡기면 초기 대응에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지휘체계의 혼선과 비전문적인 초동 대처는 무고한 희생을 키우고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 장관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는 현재의 정부 내 수직적 소통구조가 재난 발생 시 부처 간 협력과 조정, 네트워크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응답이 33.4%나 됐으며, 그 원인으로 38.5%가 기관 간 역할 및 책임 불명확을, 23.1%가 불명확한 추진 주체(컨트롤 타워)를 꼽았다. 재난 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희망사항 1순위는 다른 분야로의 전출이었다. 참사 관련 책임자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눈치를 보는 공무원을 퇴출하고, 선장 등을 처벌한다 해도 현재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손질하지 않고는 재발 방지와 국민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이유다.

외신들도 우리 정부의 무기력한 민낯을 주목하고 있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너 차이퉁’(FAZ)은 이번 사고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또한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책임하고 안이한 대처로 불신을 자초한 정부로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오죽하면 정부의 부실 대처에 격분한 실종자 가족들이 ‘이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현실이냐’며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시도했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국가로서 명운을 걸어야 한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구조와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 재난대응 체계를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대폭 손질하고, 부처 간 조정력과 재난 대비 훈련을 강화함이 마땅하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격 또한 세월호의 뒤를 따라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