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저출산 현상 반전 어려워
‘인구 대책’ 전환하고 새 모델 짜야
전문가들 “힘 있는 컨트롤타워 필요”

경제가 발전하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삶이 윤택해지면 아기 울음소리가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 부유한 국가의 출산율부터 내리막길을 탔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경고음이 나왔다.

선진국들은 출산율을 반전시키기 위해 애를 썼다.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서둘러 공론화에 나섰다. 결과는 꽤 성공적이었다. 프랑스는 201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의 평균 출생아 수)을 2명으로 높였다. 지난해는 1.8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최신 통계인 2019년 기준 1.61명이다. 유럽 선진국들은 출산율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OECD는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총인구는 194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앞날은 더 캄캄하다. 유럽보다 10년 늦은 2006년부터 5년마다 4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냈으나 출산율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수많은 인재가 멋들어진 보고서를 냈으나 모두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올해는 ‘컨트롤타워’조차 보이지 않는다. ‘포기’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정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한 결과 당장 10~15년 내에 노동력이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안도할 만한 일은 아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채우기 때문이다. 노후 대비가 부족하니 일할 수밖에 없다. 노인의 동력으로 잠깐 동안 경제가 버틴다는 것이다. 그 노인이 바로 지금의 40·50대다. 그들이 한꺼번에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순간 거대한 부양 후폭풍이 발생한다.

인재 충격파는 곧 닥친다.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9세 인구는 2020년 60만명에서 2034년 45만명으로 줄었다가 더 급격히 감소해 2044년엔 25만명이 된다. 이 기간엔 현재와 같은 징집병 규모를 유지할 수 없다. 2020년대 말부터는 노인 인구가 급증해 의사 수가 부족해진다. 의사 진료를 받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도 타격을 받는다. 코로나처럼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하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합계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간 이상 이런 변화를 단기간에 막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 봤자 예산만 흘러 나간다. 그렇다면 배트를 짧게 쥐고 세부 대책을 하나씩 맞춰 가는 건 어떤가. 온갖 구호를 내세운 두툼한 보고서 대신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짚어 나가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의 첫 번째 요구는 ‘힘 있는 컨트롤타워’다. 실질적 권한이 없어 정책 홍보기구로 전락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예산·정책 결정권이 있는 힘 있는 주체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실현하지도 못할 ‘저출산 대책’ 대신 ‘인구 대책’으로 명칭도 바꿔야 한다. 수도권으로만 유입되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출산과는 무관하지만 인구 대책으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대학 구조조정과 병역 자원 문제도 마찬가지다.

효과를 내지 못한 주거·육아·청년 대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껏 질질 끌고 온 판을 뒤엎을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까지 왜 실패했는지 처절한 반성문부터 써야 한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 써 먹지도 못할 해외 정책을 들이미는 건 이제 그만하자.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