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숙의 Inside] 2028년 수능 ‘경제과목’ 퇴출 논란

최근 부동산 폭등은 20~30대의 ‘영끌’, ‘빚투’뿐만 아니라 주식·가상화폐 투자 광풍까지 불러일으켰다. 아이러니하게 젊은 세대의 부동산 등 실물 경제에 대한 관심 폭주와는 정반대로 교육부는 24일 고등학교 경제과목을 2028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외하는 교육과정개편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청소년들의 ‘경제문맹’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친구들은 은행 이자, 주식, 환율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경제과목이 어려워 점수 따기 힘들다고 기피하고 있어요.” 인천의 한 고교 3학년 A양은 25일 “기본적인 경제개념들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몸으로 부딪쳐서 배워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학교 3학년 300여명 중 A양을 비롯해 3명이 이번 수능에서 경제과목을 선택했다. 실제로 2021년 수능 응시자 중 1.2%만 경제과목을 선택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 보고서)

우리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경제과목이 외면받고 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경제를 모르고는 살아갈 수 없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수능 점수에 매달리다 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앞으로 경제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되면 청소년들은 아예 경제지식을 배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경제 이해력을 조사했는데 고교생 71%가 ‘신용카드 사용이 빚’이라는 기본적 경제 원리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금리, 인플레이션, 환율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개념을 모르는 학생들도 대다수다. 하지만 현재 초중학교에서 경제는 사회과목의 일부 단원에 속할 정도로 비중이 적다. 고교 역시 공통과목 ‘통합사회’의 작은 단원으로 가르칠 뿐이다. 청소년 대부분이 수박 겉핥기 수준의 경제개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게 된다.최근 대형 금융사고를 비롯, 청년 대상 불법대출 사기 사건이 급증하는데도 우리 경제교육은 시대 추세에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전경련의 조사 결과 고교 경제교과서는 대학 경제학 원론을 쉽게 요약해 놓은 정도”라면서 “고교에서 안전하게 금융상품을 고르는 방법과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제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사에 따르면 경제를 가르치는 사회과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대학·대학원에서 이수한 경제학 관련 과목은 4개 이하에 불과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사회과 교사들은 경제를 가르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기초적인 경제상식도 없이 사회에 진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경제개념을 익힐 수밖에 없게 된다.미국 등 선진국들은 경제·금융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51개 주 중 23개 주가 고교에서 경제과목을 필수로 채택하고 있다. 영국도 경제와 금융을 필수과목으로 정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은 금융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추세다.

미국은 금융위기 시절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구하기 재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금융교육을 했다. 돈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경제관념을 갖는 것이 생존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보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국가전략으로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로 이어지는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금융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덩샤오핑 체제 때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중등교육에서 영미의 주류 경제학인 시장경제를 가르쳤다. 이후 시진핑 체제 들어 마르크스경제학을 사상정치에 포함시키면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경제를 많이 선택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우리 경제교육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풍요로운 경제연구소장인 최선집 변호사는 “경제 주체들의 활동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청소년들의 경제교육 의무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