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시끄러운 이때 새삼 그를 떠올려 본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건 2007년 17대 대통령 선거 때였다. 그는 ‘출산수당 3000만원, 결혼수당 1억원’ 등을 공약해 군소 후보로는 기록적인 10만표를 얻었다.

당시 그의 공약은 ‘황당한 포퓰리즘’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그 구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같은 형태로 조금씩 실현됐다. 급기야 최근 여당 정책위원회는 매달 100만원씩 총 2억 200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겠다고 허씨 공약의 확장판 같은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2007년만 해도 대한민국의 한 해 출생아 수는 50만명에 가까웠다. 지난해 24만 9000여명의 두 배다. 당시 합계출산율은 1.25명, 인구 유지가 가능한 대체 출산율 2.1명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0.78명이란 현실보다는 꽤 사정이 나았을 때다. 허씨의 언행은 황당무계했지만 적어도 인구에 관한 감수성만큼은 다른 이들보다 예민했다고 하겠다.

한데 인구 문제 측면에서 그의 진정한 탁월함(!)은 사실 다른 부분에 있다. 지금도 네티즌들 사이에 회자되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라는 그의 일갈. 대한민국 청년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삼권분립을 주창한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18세기 프랑스 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담은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인구와 정치의 관계를 논한 적이 있다. 그는 온화한 정치가 이뤄지고 자유·평등·안전이 확보된 나라의 시민들은 안심하고 결혼과 출산에 나선다고 했다. 반면 혼란한 정치, 극단적 불평등, 장래에 대한 불안이 만연한 사회는 인구도 감소한다고 짚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가 지난해 성인 2829명의 사회적·정치적 인식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0%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돈을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사람이 많다’는 응답 비율은 78.6%나 됐다.

작금의 여의도와 서초동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자. 가상자산 입법 로비, 돈봉투 전당대회, 대형 민관 유착 비리 등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고, 주가조작 사건에는 어김없이 유력층의 이름이 등장한다. 권력자들은 편법·위법으로 부를 승계하고 사고를 쳐도 ‘법 기술의 힘’으로 빠져나간다. 이런 사회에서 평범한 서민들이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잘 길러 내겠다는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구태의연한 권력과 정치를 쇄신하고 ‘도둑놈’을 일소하지 않으면 인구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시민들이 온전하게 삶을 꾸려 나갈 확신이 들지 않는 사회에서 출산은 다음 세대에 무거운 빚을 상속하는 행위이니, 나라에서 지원금을 준다고 저출생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리 없다.

그래서 내년 4월 총선에서는 부디 온화한 정치와 시민의 자유·평등·안전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는 인물들이 국회를 채웠으면 좋겠다. 바라건대 여야는 대국민 기만과 사익 추구, 권력에 줄 대기로 점철된 자들을 미리 걸러 내고, 불평등과 부조리에 분노하는 목소리에 더 주목하길. 그보다 더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은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