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 20~30대들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피해지원센터’가 확인한 지난해 9월 28일부터 지난 2월 1일까지 상담자들의 연령대는 30대(626건, 52%)와 20대(237건, 20%)로 20~30대가 열 명 중 일곱 명이었다.

전세사기극을 벌인 이들은 전략적으로 청년층을 노렸다. 전세계약이 처음이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은 안성맞춤 먹잇감이었다. 범죄는 치밀하게 계획됐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우선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인 남모씨 같은 건축업자가 주도해 수수료를 미끼로 부동산중개업자와 입주자 모집책을 동원해 피해자를 물색한다. 모집책들은 방을 구하러 온 이들에게 구축 빌라를 먼저 보여 준 뒤 전세사기 대상의 신축 빌라로 데려가 “대출 조금만 더 받으면 이런 곳에서 살 수 있다”고 꼬드긴다. 높은 전세가를 고민하면 이사비용이나 거주비 명목의 돈을 내민다. 전세계약이 체결돼 건축업자가 돈을 챙기고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면 사기극은 완성된다. 사건마다 구체적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모두 작정하고 세입자를 속인 것은 같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들 것을 알면서도 계약을 유도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부동산중개업자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경매로 대출금을 회수하며 전세금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는 피해자들 옆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은행들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가해자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은 “은행은 법대로 하라 하고 일부 임대인들은 전세금 내줄 돈 없으니 차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으라고 한다”면서 “모두가 떠넘긴 손해를 결국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게 정상인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데가 없는 최약체”라고 한탄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죄가 없다. 단지 대출을 더 받더라도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어 했을 뿐이다. 그 사실이 전세금을 날려야 할 이유가 될 순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무조건적인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정부 지원을 악용한 도덕적해이를 양산할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다만 문제는 악랄한 사기극에 당한 청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사기관과 피해신고센터 관계자들은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2019년부터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인 서울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관악구 봉천동, 강북구 미아동 등지에 신축 빌라가 대거 들어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9년 전세계약을 하고 2021년 2년 계약 연장을 했던 이들의 재계약 시기가 올해 돌아온다. 이미 전세사기 피해자 세 명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명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금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22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뒤늦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 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숨어 있는 잠재적 피해자들의 불안도 줄어든다. 죄 없는 약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