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리딩방, 공매도 불법행위 등 불공정거래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소액포상금을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올 상반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8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06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거래소는 “지난해부터 리딩방 관련 피해 신고가 많아졌다”고 했다. 공매도 관련 불공정행위는 일반 투자자가 발견하기 쉽지 않지만 증권사 내부자 등이 회원사 규정 위반을 신고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최근 주식 리딩방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 이용자의 77.6%가 피해에 노출돼 있고 50%는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리딩방 결제금액은 한달 평균 약 54만원으로 집계됐다. 리딩방 사기 피해자의 57.6%는 피해를 당한 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소비자원에 신고 접수를 하는 비율은 7.2%에 그쳤다. 전지원 금소연 연구원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기구 각 분과위원회 전문가 추천권 과반수를 의사단체 등에 줘 의료인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의사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없이 기구 참여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추계기구 설립이 의정 갈등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가 늘어나면서 한국거래소가 예방 강화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