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흉흉한 증권가…”소송만 늘어나네”

불황 속 흉흉한 증권가…”소송만 늘어나네”

입력 2014-08-28 00:00
수정 2014-08-28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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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증권사들이 소송에 휘말려 분쟁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증권사 62곳과 관련한 소송 건수와 금액은 각각 432건, 1조2천455억원으로 집계됐다.

소송 건수는 2011년 318건(12월 기준), 2012년 336건(3월), 2013년 381건(3월)으로 점점 증가하다 올들어 벌써 400건을 넘었다.

소송액은 2011년 1조983억원에서 2012년 1조878억원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3년(1조1천326억원)부터 다시 증가세다.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동양그룹 사태’로 홍역을 치른 동양증권(72건)이었다.

동양증권이 제소한 4건을 빼고 68건은 동양증권이 피고로 서는 소송이다.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기업어음(CP)을 샀다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많이 냈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42건), 대우증권(31건), 하나대투증권(26건), 교보증권(25건), 한국투자증권(21건)도 소송 건수가 많은 증권사에 속했다.

소송 금액을 보면 우리투자증권이 1천1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743억원은 우리투자증권이 원고로 제기한 소송 관련 금액이었다.

하나대투증권(1천4억원), 동양증권(924억원), 미래에셋증권(830억원) 등도 소송액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하나대투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역시 제소한 소송액이 각각 913억원, 791억원으로 전체 소송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증권사 간 다툼이 눈에 띄게 늘었다.

HMC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은 지난 6월 중국회사 고섬의 상장폐지에 따른 손실을 물어달라며 KDB대우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중국고섬은 지난 2010년 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현금자산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혐의가 적발돼 지난해 상장 폐지됐는데 대우증권은 고섬의 상장 주관사였다.

고섬에 투자한 두 증권사는 주관사인 대우증권이 부실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 3월 불법 신탁운용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에 손해배상(소송액 47억5천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한금융투자 측은 “신탁운용 상품과 관련한 등급 기준을 두고 현대증권 측과 이견이 있었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은 이례적으로 회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보고 투자를 해 손실을 봤다는 것이 소송을 낸 이유였다.

키움증권은 코스닥 상장사인 나노트로닉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를 했지만 나노트로닉스의 상장 폐지로 손실을 봤다.

나노트로닉스는 지난해 11월 파산신청설에 휘청거리다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말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

이에 키움증권은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신뢰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지성회계법인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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