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등 민생사업 차질 가능성 우려
대구선 시급성 낮은 사업 구조조정
정부 “가용재원 우선 써 달라” 당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산상 목표치보다 29조 6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면서 지방재정에도 6조 5000억원 규모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핵심 민생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하며 재정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지방교부세(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6조 5000억원 집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공공자금관리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에서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운다고 했지만 감액 규모를 당초 9조 7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33%)가량 줄이는 데 그쳤다.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등으로, 교부금은 20.79%로 조성되는 재원이다 보니 세수가 부족해진 만큼 큰 폭의 결손이 생기게 된 것이다.

교부세가 줄어들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경로당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등 민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재정 압박을 받게 된다. 교부금이 줄면 고교 무상교육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대구시는 교부세·교부금이 지난해 2300억원 줄어든 데 이어 올해에도 970억원의 교부세가 감액된다. 김옥흔 대구시 예산담당관은 “집행이 부진하거나 지연된 사업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세입 결손 규모에 맞춰 구조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가 보유한 가용 재원을 우선 사용해 달라”면서 “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쓰임새를 과감히 변경하는 등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방채 인수를 지원한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재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세수 결손 대책을 국회에 사후 통보하는 건 정당한 보고 절차가 아니다”, “기재부가 엿장수 마음대로 재정을 주무르고 있다”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