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초과이익 환수 법안 발의 파장

韓기업은 ‘정제마진’으로 수익
“외국은 직접 채굴 기업만 과세”야권이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에 속도를 내면서 산업계에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정유업계가 난감한 상황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횡재세 부과 대상으로 은행업과 정유업을 지목한 바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은 횡재세를 낼 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S-OIL·HD현대오일뱅크) 합계 정유 부문 연간 평균 영업이익률은 1.8%(2007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로,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6.5%)을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률은 2.8%다. “유가 상승과 고금리로 정유사와 은행들이 사상 최고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국내 정유 4사 모두 1~2분기 연속으로 영업손실을 보거나 간신히 적자를 면하는 최악의 시기를 버텨 왔다”면서 “3분기에는 국제 시황이 개선되면서 영업이익을 내긴 했지만 4분기 상황은 다시 어둡고 연간 전체 실적은 적자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들 정유 4사는 원유를 수입해 가공 판매하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면 이익이 크지만 반대로 유가가 떨어지면 적자를 본다. 실제로 석유 가격이 하락했던 2020년에 이들 정유 4사 합계 약 5조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올해 2분기에는 1조 346억원의 적자를 봤다.

또 정치권이 말하는 유럽의 횡재세는 직접 원유를 시추·가공·유통까지 하는 석유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정유업계는 이들로부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제품으로 판매하는 정제마진으로 수익을 보는 구조라 단순 비교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들은 이미 비싼 비용을 들여 수입한 원유를 가공해 이를 수출하는 ‘중개 무역’에 해당한다”면서 “정치권의 논리라면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완제품 수출로 수익을 내는 반도체나 자동차 기업까지 횡재세 도입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 전문위원은 “영국도 직접 원유를 채굴하는 업체에만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