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플랫폼 끝없는 부도덕 논란

1등 사업자 되면 수요 흡수 빨라져
독과점적 지위 오른 후 수익성 집중
OTT 구독료·배달 수수료 인상하고
시장 점유율 이용해 불공정 행위도“(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아주 부도덕하다.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했지만, 시장을 선점해 독점 구조를 만든 뒤 수익을 내는 방식은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들의 특징인 만큼 대통령의 지적에서 자유로운 플랫폼 사업자는 없다. 내수 시장이 크지 않은 국내 플랫폼 서비스 시장은 독과점이 빠르게 이뤄지고 한번 형성된 독과점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끼워팔기, 알고리즘 조작, 경쟁사 방해, 골목상권 침해, ‘갑질’ 등 불공정 행위 논란이 따라다닌다.

●골목 상권 다 삼킨 전방위 문어발 확장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고질적인 문제다. 2021년 9월 카카오는 꽃배달 등 일부 중소상공인 사업 분야 철수와 함께 상생안을 발표한 적이 있다. 미용·꽃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미용실·네일숍·영어교육 등 자영업 분야 플랫폼화를 위해 전방위적인 인수합병에 나섰다가 대기업이 골목상권 업종까지 침투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다.

당시 문어발 확장을 멈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까지 계열사 수는 외려 늘어났다. 중소기업을 인수해 실내골프연습장(카카오VX), 주차장 관리 플랫폼(카카오T주차) 등의 사업에도 진출했다. 실내골프장은 업계 2위에 올랐고 주차장 관리 플랫폼은 지난 2분기 기준 택시 사업에 뒤이은 매출원으로 성장했다. 지난 9월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는 모두 166개로, 2021년 105개에서 61개 증가했다.

●시장 선점하기 위해 초반 적자 감수

플랫폼은 참여하는 사업자와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편리해진다. 1등 사업자가 되면 수요 흡수 속도가 더 빨라지고 사용자 데이터가 많이 모여 서비스 개선에 유리해진다. 경쟁업체가 나타나도 격차를 쉽게 좁힐 수 없다. 해외에서 구글(검색), 메타(소셜미디어), 아마존웹서비스(클라우드) 등이, 국내에서 네이버(검색)와 카카오(메시징)가 부동의 1위를 지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장점유율 1등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플랫폼 서비스 업체들은 사업 초기 적자를 감수한다. 쿠팡은 2010년 출범했지만 지난해 2분기에서야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배달 플랫폼 점유율 65%인 1위 사업자 배달의민족도 2022년 코로나19 특수로 4000억원 흑자를 기록하기 전까지 3년간 적자를 면치 못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독과점적 지위에 올라선 만큼 이후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격적으로 수수료나 서비스 이용료를 올린다. 지난해 말 저가형 광고요금제를 출시하며 포화상태에 근접한 시장에서 막판 회원 수를 늘린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1위 업체인 넷플릭스는 최근까지 허용했던 가족 외 계정 공유에 대해 월 5000원의 요금을 매기며 사실상 가격을 인상했다. 국내 1위 업체인 티빙도 12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 구독료를 인상한다.

●끼워팔기·경쟁사 배제 등 ‘갑질’ 다반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구글의 ‘디지털 광고 갑질’ 외에도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사례는 많다. 유튜브 뮤직은 국내 유튜브 구독자에게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했는데 이는 유튜브의 점유율을 이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려는 ‘끼워팔기’라는 지적이 있다. 네이버도 자사 쇼핑몰 ‘스마트스토어’ 입점 업체의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게 했다가 과징금 265억원을 물기도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하도록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지난 6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71억원을 확정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를 호출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라이더’라는 전에 없던 직종을 만들어 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은 과점 상황에 이르자 음식점주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경우 배달비에 대한 카드결제수수료를 왜 음식점주가 내야 하느냐는 것이다. 앱 판매 수수료가 30%에 달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에서도 개발사들로부터 비슷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다.

배달의민족은 기본형 수수료가 6.8%, 요기요는 12.5%, 쿠팡이츠는 9.8%다. 배달앱 초기만 해도 1000~2000원이었던 배달비는 이제 6000원까지 올랐다. 과점 상태의 배달앱들이 수수료율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수익화 방안으로 빨리 가는 한집배달 서비스 등 메뉴를 세분화하는 식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비자와 플랫폼 참여자가 모두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합의의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