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16년엔 헌재 결정 후 안정
美 강달러에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인용·기각 상관없이 고환율 예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치솟으면서 조만간 달러당 1500원대 진입이 우려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고환율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는 1451.40원에 거래를 마치며 이틀 연속 심리적 저항선인 1450원 지붕을 뚫었다.

앞선 두 번의 탄핵 정국 당시 원달러 환율은 헌재의 결정 이후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원달러 환율은 1165.90원을 기록했고 그해 연말 1210원대까지 올랐으나 탄핵이 인용된 이듬해 3월 10일에는 1157.40원으로 내려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2004년 3월 12일 환율은 1180.80원이었으나 이후 1140원대까지 내려갔다 반등하면서 탄핵이 기각된 5월 14일에는 1187.00원으로 크게 동요한 모습은 아니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환율이 올라 계엄 선포 이전(12월 3일 1402.90원)에 비해 40~50원 오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에서 헌재의 결정이 어떻게 되든 환율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탄핵안이 인용되든 기각되든 당분간 정치가 혼란스러울 전망인 데다 최근 달러 강세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시사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등을 보면 환율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선임연구위원도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데다 우리나라 성장률도 꺾이는 상황이라 당분간 환율이 탄핵 정국 이전 수준으로 안정될 가능성은 적다”고 전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이 외환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면서 “탄핵이 기각 또는 인용될 시점에 어떤 대내외적 경제 요인이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현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얼마나 길어질지다. 헌재는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이후 윤 대통령 측이 일주일 가까이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있어 헌재는 심리 첫 단계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헌재 심리가 길어질 경우 6개월을 꽉 채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헌재가 빨리 결정하더라도 내년 2~3월일 텐데 향후 1~2개 분기 동안에는 정부가 거의 제 역할을 못 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경제팀이 공백인 만큼 탄핵 정국에서는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