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해 보니

당시 성장률 3.2%, 잠재성장률 상회
이번엔 13개월째 ‘내수 부진’ 판정
재정 조기 집행·추경 병행 ‘시너지’
일각 “내년 5월 이후 해도 안 늦어”
“복합위기, 금리 인하 필요” 주장도

고환율·증시 폭락·내수 부진·수출 둔화·저성장…. 하나같이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임을 가리킨다. 내후년까지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례 없는 통상 압력이 예고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 달도 안 남았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가시화한다면 경기 대응 측면에서 내년 1~2분기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복합위기 상황 해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까닭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국은 재정의 역할에 공감하지만 ‘본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내년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기 추경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구도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면 재정을 쏟아부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접근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 “하방 압력이 커진 만큼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경안 등이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은 그동안 정치 논리에 좌우된 경우가 많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도 그랬다.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새해 2월 추경 편성을 요구했고, 야당인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다. 탄핵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여당의 ‘시선 돌리기’였다.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11조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다.

하지만 8년 전과 지금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 다르다. 2016년 12월 원달러 환율은 평균 1183.30원, 코스피는 12월 한 달간 2.2% 상승했다. 그해 경제성장률은 3.2%로 잠재성장률 2.8%를 웃돌았다. 하지만 현재 환율은 1451.40원(20일 종가)까지 치솟았고, 코스피는 비상계엄 이후 3.8% 하락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역대 최장인 13개월째 ‘내수 부진’ 판정을 내렸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도 2022년 2분기 이후 역대 최장인 10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내년 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0%를 밑도는 1.9%(한은)가 예고된 상태다.

경제학자들도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시기와 규모, 쓰임새에 대한 의견은 제각각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환율 상황을 통화 정책으로 진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이 움직여야 한다”면서 “재정을 조기 집행하면서 추경까지 집행하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집행 분야는 반도체 수출과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 침체를 극복하려면 연초 추경이 불가피하다. 5월 이후로 가면 늦다”고 전했다.

반면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초 추경은 용돈을 써 보지도 않고 늘려 달라는 것과 같다”면서 “상반기에 배정된 예산을 먼저 쓰고 나서 필요하면 5월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이어 “추경은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내수 부진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복합위기는 금리 인하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상황에서 추경은 의미가 없다”며 “환율이 오르지만 외환위기 때만큼 오르진 않을 것이므로 내수를 부양하려면 1월에 기준금리부터 내려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