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8 부동산 안정화 대책’
12년만에 대거 해제, 11월 택지 발표최상목 “2029년까지 42.7만호 공급”
서초·강남 그린벨트에 1만호 유력… 수도권 용적률 30%P 더 푼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핵심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라고 말했다. 정부는 ‘1·10 대책’에서 수도권에 신규 택지 2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공급 물량을 4배로 늘리고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 서울 및 인접 지역이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20주 연속 오를 만큼 과열된 상황에서 우수 입지에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2018년 수서역 인근 신혼희망타운, 2021년 신내4지구 공급을 위해 소규모로 그린벨트를 풀었으나 대규모로 해제하는 건 12년 만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면적의 24.6%에 이른다.
강북권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인 만큼 서초·강남권이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그린벨트 지역에 1만호 이상을 포함해 수도권 내 5만호 신규 택지는 오는 11월 발표 예정이다. 내년에는 3만호 신규 택지를 추가로 내놓는다. 올해 발표되는 5만호 중 2만호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를 위한 분양·임대주택으로 최대 70%까지 공급되도록 한다.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 그린벨트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토지를 사고팔 때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까지 한시 적용되며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시가 협조해야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오세훈 시장이 제안하는 방식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지에 지어질 공공주택 대부분은 서울시가 새롭게 내놓은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인 장기전세주택Ⅱ를 대폭 확대해 공급하려 한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 이후 실제 입주까지 적어도 8년은 걸린다. 정부는 이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내 공급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시세보다 70~80% 수준으로 낮게 분양돼 ‘로또 청약’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자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10 대책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시기를 조정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역시 기간을 3년 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6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통상 14~15년 걸리던 정비사업이 8~9년으로 줄어든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은 3년 한시로 법적 상한 기준보다 30% 포인트 상향한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역세권 정비사업 지구는 360%에서 390%, 일반 정비사업은 300%에서 33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은 배제된다. 조합 설립 동의율은 현행 75%에서 70%로 완화한다.
‘전세사기’로 기피 대상이 된 빌라,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는 정부가 직접 공급한다. 수도권 내 빌라 등 공공 신축 매입은 내년까지 11만호 이상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은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제한으로 신축 주택을 사들일 계획이다. 최소 6년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주택’도 도입한다
세제 혜택도 늘린다. 신축 빌라를 매입하면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을 내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 소형주택 1채만으로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세금 부과 시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2024-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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