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42.7만호 공급’ 반응

정부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8일 발표한 주택공급확대방안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수도권에 6년간 42만 7000호를 짓는 ‘공급 시그널’에 방점을 찍은 배경이다.

이번 공급 방안은 3기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는 2027년까지의 공백을 비(非)아파트로 막아 보겠다는 전략이다. 이가 자랄 때까지 잇몸으로 버티는 셈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택지 입주 물량은 올해 3만 9000호, 2025년 3만 5000호, 2026년 3만 6000호 규모다. 3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하는 2027년 4만 4000호, 2028년 6만 9000호, 2029년 7만 3000호로 숨통이 트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힘든 정부 입장에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줬다는 의미는 있다”고 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및 신규 택지 후보지 8만호는 토지 확보, 보상, 준공 절차를 감안하면 장기 대책일 수밖에 없어 2024~26년의 공백 해갈에는 큰 의미가 없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택지를 지정한다 해도 입주까지 시간이 걸려 단기적인 효과는 없다”면서 “공급 시그널의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규 택지가 분양가상한제로 묶여 ‘로또 청약’ 문제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가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로또 청약 열풍이 반복될 것”이라며 “비수도권에 거주하던 이들도 수도권으로 몰리는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선호가 줄어든 상황에서 빌라·오피스텔 공급을 늘려도 실수요자를 이끌 동인으론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비아파트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도 실수요를 끌어들이기 힘들다”고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 교수는 “신규 공급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조치 등을 해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 빠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