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 “자체 혁신안에는 뿌리 깊은 악습 개선 없어”···“TF가 혁신 주도”

-TF, 본연의 업무 충실·민간영역 침해·독점 부당행위·재취업 여부 등 검증

국토교통부가 28개 산하 공공기관의 자체 혁신방안에 ‘퇴짜’를 놓고 직접 혁신을 주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의 혁신방안을 따르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강력한 제재도 경고했다. 국토부의 이런 방침은 정부가 어느 때보다 공공기관의 고강도 혁신을 주문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서 다른 공공기관의 혁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3일 산하 공공기관에 고강도 자체 혁신방안 마련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혁신안을 받았다. 공공기관들이 제출한 자체 혁신안에는 정원 동결, 청사 신축·신규 매입 취소, 비핵심 자산 매각, 경상경비 감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토부는 LH, 코레일, 인천공항공사 등이 제출한 자체 혁신방안이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 민관합동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혁신을 이끌기로 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은 주거·교통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28개 기관의 연간 매출규모도 52조원이 넘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보고받고 나서 “혁신안에는 경영 효율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일부 포함됐지만, 기관 본연의 임무를 공정, 투명하게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의 독점적 지위에서 나오는 불공정, 부도덕한 행위 등 기관의 뿌리 깊은 악습을 개선하려는 내용도 담기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방안을 놓고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이고 엄격하게 직접 검증하기로 했다. TF는 공공기관이 본바연의 업무에 충실한지, 아니면 무분별한 업무 확장으로 민간의 영역까지 침해하고 있는지를 따질 계획이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는 없는지도 평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의 자회사 무더기 재취업 등과 같은 부도덕한 행태가 있는지도 되짚을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정원 축소와 조직개편안을 형식적으로 제출한데다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을 개선하면서도 시늉에 그친 사례가 많고, 임직원이 받는 금융지원 혜택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수두룩한데 혁신안에 담지 않아 부득이 정부가 개혁을 주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회에 산하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을 되돌아보고, ‘다시 거듭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혁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