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앞둔 추 후보자
국회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서 소신 밝혀
추 후보자 “현행 국민연금제 지속성 없어”
“기업 경쟁력 강화 위해 상속·법인세 개편”
“부동산 규제 완화… 임대차3법 속도 조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현행 연금 구조는 국가 부채만 불리고 지속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주장해 온 ‘연금 개혁’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다음달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를 볼 때 연금 개혁이 없으면 연금의 재정 안정성이 훼손되고 청년 세대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과 연금 지급 연령, 가입 기간, 적정 소득대체율, 기금운용체계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국고 보전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와 법인세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과세 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했을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개편 시기와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상속 재산이 아닌 상속자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세보다 부담이 적다. 추 후보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높은 최고세율 수준과 복잡한 과세표준 구간으로 돼 있는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관련해 “도심은 대규모 택지 개발에 한계가 있어 재건축·재개발이 중요하다”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등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왜곡할 수 있어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면서도 “단기에 급격한 제도 변화를 모색하면 또 다른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다각적으로 보완 방안을 살펴보겠다”며 개편에 속력을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 후보자는 물가 안정 대책에 대해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에 대해선 “대내외 불확실성, 투자자 수용성, 투자자 보호장치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