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부총리 “하향 안정세 확산 추세”
시장 “정책효과 아닌 거래절벽 탓”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집값 하락론’을 설파하고 나섰다. 이번에는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강남 집값이 내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떨떠름하다. 홍 부총리가 현 정부 성과를 홍보하려고 통계의 착시를 이용해 ‘침소봉대’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매매 가격이 올해 들어 서울은 4주째, 수도권은 3주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2주째 연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세가 뚜렷하고 빠르게 확산하는 모습”이라면서 “특히 2월 1~20일 강남4구 실거래 계약을 보면 16개 단지에서 이전 고가 대비 하락 사례가 포착되는 가운데 40㎡ 미만 초소형을 제외한 아파트 평균 하락 금액은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세 시장도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2012년 한국부동산원 집계 이후 최장인 14주 연속 하락했다”면서 “수급 개선과 매물 누적을 바탕으로 2월 둘째 주 강남4구와 서울이 전주보다 0.03~0.04% 하락해 매매 시장보다도 하락 폭이 컸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집값이 내렸다는 근거로 부동산원의 통계를 인용했다. 하지만 KB국민은행이 조사한 주간 아파트값은 서울과 수도권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다. 2월 둘째 주 기준 수도권은 0.02%, 서울은 0.0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하락했다고 언급한 ‘3억 4000만원’은 값이 내렸다고 신고된 아파트 16개 단지의 평균이지, 강남 전체 아파트를 전수조사한 결과는 아니었다. 값이 내린 강남 일부 아파트 사례를 들어 마치 전체가 하락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표현한 것이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부동산 시장이 이전처럼 과열되지 않은 건 정책의 효과가 아니라 ‘거래 절벽’ 때문이라는 점에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1억원을 낮춘 급매물도 안 팔리고 있는데 정부는 그게 정부 업적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2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2만 9000호 분양과 7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최근 인허가와 분양 확대는 2~3년 내 입주 물량이 반영되면서 2030년까지 공급 과잉이 우려될 수준의 연간 56만호를 공급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