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재건축 허용 고무줄 잣대”
안전진단 적정성, 실무적 판단이냐 정무적 수단이냐

민간 업체 안전진단 D·E 받아도 C등급 상향 많아
주민들 “적정성 검토 결과, 기술적으로 판단안 해”
평가기준 강화… “재건축 막는 정무적 수단” 주장
30년 넘어도 붕괴 위험 없으면 통과하기 어려워

“우리 아파트 수돗물은 녹물이다. 공용 하수관이 깨어졌는데, 파손된 부위를 찾지 못해 저층 주민은 누수에 시달린다. 아파트 한 동은 약간 기울었고 …. 이런 아파트를 재건축하지 않으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윤영흥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우성아파트 재건축 준비위원장)

“작년 홍수에 240가구에서 심각한 누수가 있었다. 엊그제 장마에서도 지하를 비롯해 수십 가구에 심각한 누수가 있었지만 보험회사가 접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이런 아파트, 재건축하겠다는 우리가 투기 세력입니까.”(이강석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9단지 재건축 준비위원장)

서울의 낡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이 헌 집을 헐고 새 집으로 다시 짓고자 하지만 통과 절차인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번번이 주저앉고 있다. 최근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은 태릉우성(1985년 준공·432가구)의 윤영흥 위원장은 25일 “우리 아파트가 재건축되지 않으면 노원구에서 재건축이 허용될 아파트가 없다”며 “평가 결과를 받아 보니 어처구니가 없어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릉우성은 1차 안전진단에서 48.98점(D등급)을 받았으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적정성 검토 결과 60.07점(C등급)으로 재건축 관문을 넘지 못했다. 윤 위원장은 “구조 안전성 평가에서 건물 기울기가 E등급(29.98점)이 나왔는데도 ‘시공 오차’라는 황당한 이유로 재건축 불가인 C등급(33.40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술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재건축 불가 판정에 불복하는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가 고덕주공9단지다. 이 단지도 지난달 받아 쥔 재건축 불가 통보를 항목별로 세세히 검토한 다음 지난 20일 이의신청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이강석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1차 안전진단에서 D등급 즉 조건부 재건축인 51.29점이 나왔는데,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에서 C등급인 62.70점이 나왔다”며 “10점 이상의 큰 점수 차는 앞으로 재건축 접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재건축이 허용된 아파트는 우리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상태도 아니다”라며 “국토안전관리원의 ‘고무줄 잣대’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적정성 검토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전문 업체가 실시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산하의 국토안전관리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두 기관만이 판단한다. 두 기관이 내린 적정성 검토 판단에 대해 해당 아파트를 직접 검사한 민간 안전진단 전문 업체들도 신뢰하지 못한다. 안전진단 업체 한 관계자는 “그들이 내린 결론에 대해 우리도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다”면서도 “적정성 판단에 대한 불복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자원 낭비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2018년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주거환경 비중을 기존 40%에서 15%, 설비 노후도를 30%에서 25%로 낮추고, 구조 안전성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충족하더라도 부실시공 등 붕괴 위험이 없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다.

준공 37년차로 노원구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인 태릉우성이 재건축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노원구 5만여 가구에 비상이 걸렸다. 국회입법조사처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노후아파트 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2020년 기준으로 4124동에 이르고, 노원구에는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615동이 있다. 윤 위원장은 “도봉구 삼환아파트(1987년·660가구)는 재건축이 허용되고, 우리(태릉우성) 아파트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1985년 우리 아파트는 튼튼하게 지어졌고, 작년에 안전진단이 통과된 삼환은 부실하게 건설됐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우리는 정부가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보낸 시그널의 희생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늘구멍 같은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아파트 단지가 올해에는 지난 1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5단지(1987년·840가구) 외에는 거의 없다. 서울시나 국토부도 안전진단 통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3기 신도시 완판을 위해 서울의 주택 공급을 막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재건축을 통해 입주하기까지는 빨라도 6~7년이 걸린다.

재건축이 투기수요를 유입해 아파트 가격을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는 안전진단을 재건축을 차단하는 정책 수단으로 쓰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의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 요구에 대해 “지금은 시장 상황이 안정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안전진단이 주민의 주거환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건축을 막는 정무적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재건축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데는 성공했다. 상계주공6단지(1988년·2646가구)와 7단지(1988년·2634가구)와 목동 7단지(1986년·2550가구) 등이 재건축 절차 진행을 머뭇거리며 정부의 기조 변화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