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정책 비웃 듯… ‘백약이 무효’

정부 ‘영끌 주의보’ 으름장도 안 통해
강남 3구 아파트값 2년 만에 5억 폭등
도봉 6개월 새 17.5% 천정부지로 올라
경기권 오르자 서울 상승여력 기대 심리정부의 공급 확대·규제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이 심상찮다. 공급 확대 정책도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나온다. 오락가락하는 정책도 시장 불안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는다. 정부는 연일 차질 없는 공급 확대 정책을 강조하고, ‘영끌 주의보’를 내는 등 심리적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상승 확산세가 이어져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서울 주간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이 다소 꺾여 지난 4월 첫째 주에는 상승률이 0.05%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4 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쳤고, 다시 상승세로 이어져 지난주에는 상승률이 0.15%를 찍어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정책·규제 초점이 서울·경기·인천, 특히 강남 집값을 잡는 데 맞춰졌지만 가격 오름세는 잡히지 않고 있다. KB국민은행 월간주택동향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 평균 아파트값은 ㎡당 지난달 2335만원을 기록해 2년 전(1770만원)과 비교해 564만원 올랐다. 85㎡ 아파트를 기준으로 2년 새 5억원 정도 폭등했다. 서초구와 송파구 아파트값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비강남권 아파트값도 천정부지로 올랐다. KB 통계 기준으로 도봉구 아파트값은 상반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라 6개월 동안 무려 17.5% 상승했다. 노원구(16.1%), 동작구(12.9%), 구로구(11.7%)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경기·인천 아파트값 상승세는 서울보다 더 뜨겁다. 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올해 인천(12.35%)과 경기(10.81%) 아파트값 상승폭은 서울(2.45%)보다 5배 가까이 컸다. 경기 의왕(23.63%), 시흥(22.00%), 안산(20.20%), 안양 동안(19.07%) 등에서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 폭등에 따른 풍선효과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발 기대감이 겹치면서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경기·인천 아파트값이 서울 못지않게 오르면서 서울 집값이 더 오를 여력이 있다는 심리가 작용해 서울 비강남권 중저가 아파트값이 가격 키 맞추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장 파급효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졸속 정책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지난해 ‘6·17 대책’에서 내놓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부여 방안이 대표적인 경우다. 조합들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사업 속도를 내면서 가격만 끌어올렸다. 지난해 8월 30억원대 후반~40억원대 초반이었던 압구정 현대1·2차 160㎡는 재건축 추진 속도가 붙으면서 지난 연말엔 43억원, 올 4월 조합 설립 직전에는 54억 3000만원까지 뛰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가격 상승세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입주까지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당장은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가 이어져 강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