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대안으로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활성화가 제시되고 있지만 정부는 투기와 집값 상승 우려 등의 이유로 이에 소극적이다. 사진은 지은 지 40년이 넘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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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재건축 구역은 잠실5단지, 압구정, 여의도, 은마 등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수년 간 멈춰있는 곳들이자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지역이다.
시는 이들 구역에 간담회를 요청,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1차 주민간담회를 마쳤다. 각 구역별 현안사항을 검토한 후 다음달부터 후속 주민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단지가 수년 간 멈춰있는 동안 제기됐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견, 변화된 주거환경과 주택공급 차원의 세대 수 증가계획 등이 정비계획안에 수정·보완돼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사전 실무검토도 적극 지원한다.
이번 간담회에서 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지구단위계획(안) 진행사항 등 재건축 관련 정책 방향과 행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장 등 주민대표로부터 각 재건축 현장의 애로 및 현안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재건축 구역의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재건축의 조속한 정상화 ▲35층 층수제한 폐지 ▲한강변 첫 주동 15층 기준 완화 ▲기반시설(도로·공원 등) 폐지 및 변경 ▲공공시설 부담률 완화 ▲소규모단지 공동개발 여부 주민 결정 ▲복합용지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 있었다. 시는 간담회에서 나온 주요 건의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 간 협의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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