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직거래 가격 확인
소비자, 정상 거래가와 비교해 판단
원정투기 ‘떴다방’ 정황도 드러날 듯

이르면 연말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직거래 여부와 부동산중개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공개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5일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열고 공공정보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가 실거래가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거래 가격의 합리성이 의심되는 낮은 가격에 거래된 물건을 구분하지 않고 정상 실거래가와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상 거래 자료를 공개해 시장 참여자들이 실거래가 정보를 더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예를 들어 친족 간 거래나 특수 이해관계인 간 직거래는 비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지만, 구분되지 않고 공개돼 소비자들이 시장가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혼란을 겪고 있다. 직거래 여부가 추가로 공개되면 소비자들은 비정상적 거래가와 정상 거래가를 비교 판단해 부동산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로 공개해 특이 거래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투기꾼들이 특정 지역을 골라 단기간에 부동산을 집중 매입해 가격을 올린 뒤 되팔고 나오는 원정투기 ‘떴다방’ 정황도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4차위 데이터 특위에서는 문화재 디지털 대전환 계획도 논의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관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축적·통합·관리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를 웹툰이나 게임 등 문화산업 원천 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이다.

어린이, 청소년, 이주 외국인 등 다양한 방문자의 눈높이에 맞춤형으로 문화재를 설명하는 문화재 안내 인공지능(AI) ‘닥터 헤리’(가칭)도 개발한다.

공공에서 민간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활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공분야 민간 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도 논의됐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