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강화, 공급확대 정책 등으로 주택 수익률은 떨어졌지만, 장기적으로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증가는 여전히 집값 불안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24일 발표한 ‘주택시장 영향 요인과 앞으로 정책 방향’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 19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 침체와 가구소득 정체는 주택가격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집값 상승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금리에 기반을 둔 풍부한 유동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선호,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수요체계 변화와 주택공급의 시차·비탄력성도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박천규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장기균형과의 괴리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대출 상환 능력심사 강화, 금리상승의 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해 나온 ‘7·10대책’ 이후 주택 수익률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주택자(2주택자, 4년 보유)의 수익률은 3~4% 포인트 하락했고 분석했다. 단기매매(2년 이내 매각)의 수익률도 1주택자는 6~7% 포인트, 다주택자(2주택자)는 10%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졌다. 장기적으로도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수익률 감소로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부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어렵고, 주택 구매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규정 적용이 어렵다며 외국인에 대한 촘촘한 주택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