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공약한 오세훈, 첫 부동산 규제책서울의 집값 폭등에 대해 ‘엄중한 비상’ 상황이다. 얼마나 엄중했느냐 하면 부동산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1일 만에 강한 규제를 가했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총 4.57㎢에 대해 27일부터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첫 부동산 규제책이다.

서울시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 포착되고, 매물 소진과 호가 급등이 나타나는 등 투기수요 유입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지정 취지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전임 박원순 시장이 임명한 이들이어서 지정되는 것은 불을보듯 뻔했고, 지난 21일 심의를 통과했다. 26일까지는 공고기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 해당 구청장 허가받아야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이 된 토지 면적은 주거지는 경우 18㎡(5.45평), 상업지역은 20㎡(6평) 이상이다. 해당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는 것도 어렵지만 파는 사람도 일정기간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까다로워진다는 의미다. 주거용 토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등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며,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들어가 사는 것도 당국, 즉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맡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기반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제한을 가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전체 면적의 12분의 1이로써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면적은 총 50.27㎢로 확대된다. 여의도 면적의 17배, 서울시 면적의 약 12분의 1에 이른다.

서울시는 앞서 작년 6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 중인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의 14.4㎢를 지정했다. 또 2018년 강남구 개포·세곡·수서·율현·지곡·일원·대치동, 서초구 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양재동, 공공재개발후보지인 종로·동대문·강북·영등포·동작·관악구, 강서구 오곡·과해 외쇠동, 용산구 이촌동과 한강로1~3가, 용동산3가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토지거래허가처리별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은 거래는 217건, 불허가는 7건이었다. 3%만이 이용목적 부적합 등의 이유로 거래를 허가 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지난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지역인 강남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고도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래허가구역 지정, 기대 심리에 집값 오를 것”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주민들 사이에선 재건축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주(17~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동일하게 0.08% 올랐다. 재건축이 지난주보다 0.08%p 낮아진 0.10%를 기록했고, 일반아파트는 상승룰이 0.06%→0.07%로 올라갔다. 한 공인중개사는 “갭투자는 막혔지만, 거래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결국 오를 지역을 서울시가 간접적으로 공인한 셈”이라며 “거래량이 줄 수는 있지만 기대심리 탓에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지난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요청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범아파트 전용면적 79㎡ 아파트는 지난 3월 20일 18억 2000만원(11층)에 거래된 후 아직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거래 기록은 없다. 현재 같은 면적 호가는 19억원 초반대에 형성돼 있다. 4월 초 24억원에 매매된 전용 118㎡는 현재 매매 호가가 27억~28억원 선에 형성돼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급등 우려지역과 주거질 개선 필요 지역 우선적으로 정비 사업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