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주가 강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15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인근에서 서북권DMC개발 관련 현장방문을 하며 지역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2021.2.15 김명국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기간인 지난달 24일 “취임 일주일 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목동·상계동·자양동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며 “강남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주공5단지 같은 경우는 재정비계획을 세우는 데 한 달 내에 가닥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공약대로라면 서울에서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은 근거로 활용됐던 여러 규제가 풀릴 전망이다. 용적률 완화·조직 개편 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라는 장벽을 넘어야 하지만 주택 공급 취지를 고려할 땐 반대할 명분이 적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4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은마아파트 및 주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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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압구정동, 여의도 등 재건축 단지 역시 사업 추진이 가시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서울의 아파트를 일괄적으로 35층 밑으로 짓게 하는 35층 규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 및 경관관리 방안에 따르면 서울 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주상복합 제외)는 용도지역·입지 등을 고려해도 최고층이 35층으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에 제동을 걸어왔다. 여권에서도 이를 풀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이 지배하는 서울시의회도 반대할 명분이 약하다.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서울연구데이터베스
그러나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면 인근에 도미노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
용적률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한 등의 시 조례도 서울시의회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시의원들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로부터 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은 심리적인 것도 많이 작용한다. 실질적인 사업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임이 있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반응을 할 수 있다”며 “이번 보궐 선거 결과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인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 선회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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