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주택 어디에 어떻게 개발하나

철길 막힌 영등포역 뒤편 콤팩트 시티로
가산디지털 역세권 상업·문화 중심지로
신길4구역은 1200가구 대규모 단지 조성
용적률 높여 민간 개발보다 40% 더 공급
분양권 없는 현금청산 대상자 반발 변수31일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된 21곳은 낡은 주택들이 몰린 데다 도로와 철길로 주변이 단절됐고, 고도지구 지정 등으로 개발 제한을 받는 곳이다.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풀렸지만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낙후지로 방치된 곳도 포함됐다. 자치구별로는 서울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다.

선도지구 가운데 한 곳인 영등포 역세권 복합개발지구는 영등포역 뒤편 낙후지역이다. 역세권이지만 1호선 철길이 가로막고 있어 개발이 끝난 영등포역 앞과 단절된 곳이다. 낡은 주택이 77% 이상 몰려 있지만,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주민 부담이 커 개발에서 밀렸다. 소규모·비정형 필지가 많고 이주대책 마련 때문에 민간개발업체도 달려들지 않던 곳이다. 결국 주택 2580가구와 업무·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직주 근접 ‘콤팩트 시티’로 조성하는 개발안을 마련, 개발 돌파구를 찾았다.금천구 가산디지털 역세권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이지만 2019년 김포공항 고도지구가 풀리기 전까지 고밀 개발이 불가능했다. G밸리와 남부순환로가 있어 도시 공간 연결이 끊겼고, 작은 토지 소유자가 많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어려웠던 곳이다. 금천구가 주택 1253가구와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어우러지는 고밀복합사업을 제안해 물꼬를 텄다.

은평구 불광동 저층 주거단지는 단독·연립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공공재개발사업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곳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연신내역)의 주택공급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입지를 지녀 1650가구 규모의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된다. 옛 신길4구역 역시 저층 주거단지로 낡은 단독·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섰다. 신길 뉴타운의 중심부지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곳이다. 용적률을 높여 1200가구가 들어서는 대규모 단지로 조성하는 개발 방안을 마련, 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선도지구로 선정돼 개발 길이 열린 것은 도시규제 완화가 따랐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 21개 지역 평균 종(種)을 1~2단계 상향 조정하면 용적률은 현행 142%에서 380%로 늘어난다. 민간재개발 때 용적률(269%)과 비교해도 111% 포인트 늘어나 공급 가구수가 40%가량 증가한다. 건립 가구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되면 땅 주인 수익률도 26.9% 포인트 올라간다.

과제도 남았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데, 21개 선도지구는 지자체가 주도해 신청한 곳이다. 주민들과 공감을 나눴다고는 하지만 주민 동의 확보는 미지수다.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청산 대상자의 반발 또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토지주와 지역 주민 설득에 사업 성패가 달렸다”며 “주민 동의를 얼마나 빨리 받아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