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주택 복합사업1차지구 선정

창동 준공업지역·은평구 등 2.5만가구 공급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LH 불신 여전한데… 사업시행자로 참여
주민 동의 불투명… 국토부 “투기 철저검증”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지구 21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서울 영등포역 뒤편, 은평구 옛 증산4구역 등 낡은 주택이 들어선 21곳을 고밀도로 개발해 2만 5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으로부터 후보지 341곳을 신청받아 이 중 지자체가 제안한 21곳을 선도사업지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주택 물량의 70~80%는 공공분양 주택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 공공임대 주택으로 내놓는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 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 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구역 등이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하지만 사업의 한 축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의 땅 투기로 기업 신뢰가 떨어진 상황이어서 주민들이 사업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모두 민간주택시장 규제 완화를 공약한 것도 공공 주도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구의 경우 민간개발사업과 비교해 용적률이 평균 111% 포인트 올라가고, 주택 공급량은 39.9%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땅 주인 수익률도 평균 29.6% 포인트 향상된다.

역세권에서 개발하는 곳은 ‘주거+업무+상업시설’을 갖춘 고층·복합건물로, 준공업지역은 ‘주거+산업시설’로 개발된다. 저층 주거지는 ‘대규모 주택단지’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토지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예정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사업 추진 전에 철저하게 투기 검증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