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27개 부처 1급 이상 173명 분석
장차관 다주택자 0명…1급은 20명
‘세종vs기타지역’ 75% 세종집 매도

지난해 고위공무원 다주택 보유 논란이 거세지면서 매도나 증여 등으로 주택 한두채를 내놓고 1주택자로 돌아선 고위공직자가 많아졌다. 그러나 세종 주택을 포함한 다주택자였던 고위공직자 4명 중 3명은 세종집을 팔고 서울 등 나머지 주택을 남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서울신문이 지난 25일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현황에서 27개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이상 고위공무원 173명의 재산변동내역을 심층분석한 결과, 매도나 증여 등의 방법으로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돌아선 고위공직자는 모두 24명(1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총 20명(11.6%)이었다. 외교부 2명, 통일부 1명, 행정안전부 2명, 문화체육관광부 2명, 보건복지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여성가족부 1명, 국무조정실 2명, 국가정보원 1명, 공정거래위원회 1명, 방송통신위원회 1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국민권익위원회 4명 등이었다. 특히 이 가운데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과 이상철 인권위 상임위원은 3주택자, 박성희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오피스텔을 포함해 4주택자였다.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중에서 다주택자는 전혀 없었다. 앞서 서울신문이 지난해 발표된 재산공개현황 기준으로 장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가운데 23.7%가 다주택자였다고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면 확연한 차이다. 대부분 1년 사이에 주택을 매도 또는 증여로 해소하거나, 1주택자 혹은 무주택자 공직자로 바뀌면서 나타난 결과다.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된 장차관급 이상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 손명수 국토부 2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정병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이용구 법무부 차관, 강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장관급), 김선희 국가정보원 2차장(차관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장관급) 등이다.다만 대부분 세종부처에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정작 세종집을 매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종집을 포함해 다주택자였던 고위공직자 중에서 한 채를 해소한 1주택자로 돌아선 경우는 16명. 이 가운데 세종집을 매도한 경우는 12명(75%)이었다. 세종집을 남기고 다른 집을 없앤 경우는 4명(25%)에 불과했다. 4명 중 3명은 세종집을 팔고 ‘똘똘한 집 한채’만 남겨놓은 것이다.

대표적으로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서울 논현동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 소삼동 아파트를 매각했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 역시 서울 오금동 아파트를 남기고 세종 반곡동 아파트를 매각했다. 강성천 중기부 장관,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박진규 산업부 차관,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등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윤성원 차관은 서울신문에 “지난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서울집을 내놨으나, 공인중개사 말로 60세대 나홀로 아파트라 가격을 낮추어도 쉽게 팔리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1996년 준공 이후 내부상태가 그대로라 이대로는 매수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31일까지는 무조건 한채를 정리해야할 상황이라 매수세가 붙는 세종집을 팔수밖에 없었고, 그 이전까지 등기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세종집 가격을 낮추어 팔았다”고 해명했다.

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발전시킨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서울과 세종 간 공무원 출퇴근 버스를 없애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타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세종 정착을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정작 고위공직자들은 세종 정착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도 가능하다.

반대로 홍남기 부총리, 정병선 과기부 1차관, 박무익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김어락 국토부 중앙토시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 4명은 세종집만 남겨놓고 1주택자로 돌아섰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분석대상 : 감사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27개 부처 소속 장관·차관·1급 고위공직자 17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