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9.1% 급등에 찬반 격론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1% 오르면서 ‘집 있는 자’와 ‘집 없는 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확 늘어난 유주택자는 “세금이 과하다”고 항변하지만, 무주택자는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16일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공시가 폭등에 항의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경기 성남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무슨 서울 강남의 아파트도 아닌데 올해 공시가가 무려 2억원 이상, 40% 올랐다. 힘을 합쳐 이의신청해 공시가를 내리자”며 단체 행동을 촉구했다. 다른 입주민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놓고 에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하면 어떡하느냐”면서 “집을 팔고 차익을 누렸으면 모를까 다른 곳 집값이 다 올라 이사도 못 가는데 집값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서대문구 전용면적 84㎡ 아파트에 사는 김모(33)씨는 “올해 연봉은 거의 안 올랐는데, 재산세만 20~30% 올랐다”면서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퍼 주더니 결국 부동산 보유세 폭탄으로 다시 빼앗아 간다”고 비판했다. 다른 아파트 보유자는 “정부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세금으로 국민 고혈을 빨아먹는 짓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무주택자의 입장은 달랐다. 집값이 올라 자산이 늘어난 만큼 세금이 많아지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원룸에 사는 정모(30)씨는 “유주택자는 집값이 올라도 미실현 수익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집을 오른 가격에 팔 것이 아니냐. 차익을 돌려받게 될 것을 고려하면 지금 세금을 더 내는 건 아주 공정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도 “집값 폭등으로 벼락부자가 쏟아져 나온 것을 세금 폭탄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다. 벼락부자가 세금벼락을 맞는다고 곧바로 벼락거지가 되진 않는다”며 공시가 상승을 반겼다.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