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수조사 불응 땐 수사의뢰 검토”
사내 메신저엔 “잘려도 땅 수익 많아”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12명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불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9일 국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에선 4509명 중 4508명이 동의했으나 1명은 거부했다. LH는 9839명 중 9799명이 동의했으나 29명은 군 복무나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미제출했고, 11명은 동의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명·시흥 신도시 LH 투기 의혹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10일까지 받아 그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은 과천에서 근무한 직원의 배우자다.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이 모두 과천지역 본부를 매개로 정보를 교환하며 땅 투자에 나섰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이유다. 이들의 직급은 고참인 부장급(2급)이 5명으로 가장 많다. 2급은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선임급이다. 한 신입사원도 사내 메신저에 “이걸(투기)로 잘리게 돼도 어차피 회사에서 평생 벌 돈보다 땅 수익이 훨씬 많다”고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