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갈등·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불가피
후보지 일대 최대 5년간 토지거래 차단
교통대책 계획대로 입주 전에 완공 의문

24일 발표한 공공택지지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일차적으로 협의한 뒤 나왔다는 점에서 지구 지정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지구 확정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발에 난항을 겪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만 주민 보상 갈등과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명·시흥 신도시의 경우 현재 경기 광명시 철산·광명·하안동 등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 수요를 어느 정도 받아 주면서 전세난 진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자체가 반대할 이유는 없다. 광명테크노벨리 등 연구개발(R&D) 단지가 신도시 인근에 조성되고 있어 자족도시 역할을 할 주거단지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만 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높은 가격 보상 요구,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보상 가격을 높이려고 개발을 반대한 탓에 개발이 지연된 사례가 있다. 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심각하게 반발하면 지자체와의 협의에도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공공택지, 정부과천청사 인근 부지 개발, 서울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개발,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개발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심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은 피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공공택지 후보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최대 5년간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에 따른 추가 개발 압력을 받는 데다 천문학적인 보상금이 쏟아져 광명·시흥 신도시 주변은 땅값 상승이 예상된다. 여기에 앞으로 수도권에서 11만 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지구도 추가로 지정될 예정이어서 부동산 시장을 후끈 달굴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 대책이 함께 나왔지만 계획대로 입주 전에 완공될지도 의문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