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값 급등에 서울 주택 중위가 8억
40년 정책 모기지 준용에 실효성 논란

주택금융공사가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주택가격과 소득기준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을 검토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기존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 기준인 6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곳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21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은 본인 기준, 기혼은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현재 최저 연 2.25%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집값이 상승하면서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단독·연립)의 중위가격은 8억 759만원이다.

보금자리론의 시세 6억원 이하 기준은 2004년에 책정됐다. 2009년 9억원 이하로 일시적으로 확대됐다가 2017년 1월부터 6억원 이하로 다시 하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해 보금자리론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이유다.

금융 당국이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하기로 한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보금자리론의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아직까지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에 신중한 모습이다.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과 대출 규모, 집값 동향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은 데다 전국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가 낮은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