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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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계획은 전년 실적(2만 8000가구)보다 60% 증가한 물량이고, 역대 최고치다.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유형별로는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준공 후 사들이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이 2만 1000가구로 가장 많다. 새 집을 공급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m2)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 또는 빈 상가나 ?관광호텔을 고쳐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펼쳐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존주택 매입사업도 1만 6000가구를 내놓는다.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도배?장판 등을 개·보수한 뒤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기준 월평균 소득 622만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특히 혼인 후 7년이 지났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 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 부부를 위해 입주요건을 완화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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