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0.29% 올라 상승률 역대 최고
파주 3개월 새 4.18%↑, 부산 역풍선 효과

“저금리에 규제지역 추가로 집값 못 잡아
‘규제지역 지정 제도’는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 전셋값 물량 부족으로 76주째 상승

정부가 추가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국 집값 상승률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역 후보로 이름이 계속 나돌면서 매수세가 붙은 결과다. 수차례 규제에도 비규제지역으로 옮아붙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집값 상승을 이끌면서 규제 일변도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부동산원(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2월 둘째 주(1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9% 상승해 지난주(0.27%)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자 정부는 지난달 19일 또다시 추가 지정에 나섰지만 풍선효과는 반복됐다.

실제 지난달 규제를 비켜 갔다가 이번에 지정된 경기 파주시 아파트 매매가는 운정 신도시를 중심으로 최근 3개월간 4.18% 급등했다. 비규제지역으로 남아 있던 김포가 지난달 규제 대상이 되자 파주로 매수세가 쏠린 것이다. 11월 넷째 주부터 12월 둘째 주까지는 연속 1%대(1.06%→1.38%→1.18%→1.11%)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이 심해졌다.

추가 지정 후보로 역시 유력하게 거론됐던 울산(0.79%)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경남 창원은 성산구(1.14%)와 의창구(0.90%) 등의 강세가 눈에 띈다.

부산에선 지난달 해운대 등 5개 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진정되던 분위기가 반전하면서 규제지역 집값이 다시 오르는 ‘역(逆)풍선효과’도 관측됐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5개 구 가운데 남구는 지난주 0.53%에서 이번 주 1.07%로 상승폭을 2배 가까이 키웠고, 해운대구(0.26%→0.37%)와 연제구(0.37%→0.38%)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서진형(경인여대 경영학 교수) 부동산학회장은 “임대차 2법 이후 심화한 전세난으로 아파트 매수 수요가 늘어난 데다 저금리에 시중 유동 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방법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규제지역 지정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비수기에도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은 계속됐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3% 올라 67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와 같이 0.14% 오르며 76주째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