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치솟은 전셋값의 주된 원인은 저금리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수급 불균형 탓”… 국토부 주장 반박

이 총재는 17일 열린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가 전셋값 상승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주된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전셋값은 수급 상황, 정부 정책 등의 영향을 받는다”며 “전셋값은 지난 6월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됐지만 저금리 기조는 그 이전부터 상당 기간 유지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셋값 상승은 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확산한 데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셋값 뛴 6월 이전부터 저금리”

지난달 16일 개최한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한 금통위원은 “지난 5년간 전셋값 변동과 금리 수준의 변화를 연도별로 보면 양자 간의 상관관계가 분명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은 관련 부서는 “금리와 전셋값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전셋값 상승 폭이 확대된 데 비춰 전세 수급의 미스매치가 전세 가격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은의 이러한 분석은 그동안 정부가 전셋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저금리 기조를 지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설명자료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가 전세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도 지난달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셋값이 오르는 것은 저금리와 1·2인 가구 증가로 전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실물 경기 갭 커 불균형 우려”

이 총재는 올해 물가에 대해선 “올 1~1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5%로 물가안정 목표(2.0%)를 크게 밑돌았다”며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물가 수준뿐 아니라 내년 성장률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주택 등 자산가격과 실물 경기가 동떨어진 사실을 지적하며 금융 불균형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