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수도권 공공분양 6만 2000가구 공급
전세형 공공임대 7만 5000가구 입주

내년 주택정책 방향은 도심 공급 확대, 투기 수요 차단, 임대차 3법 뿌리내리기로 요약된다.

공급을 늘리고자 수도권에 공공분양주택 6만 2000가구를 내놓되 7월부터 청약을 시작한다. 특히 공공분양주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적용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해 2023년 상반기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택지에 처음 적용할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건설은 2022년 착공할 수 있게 내년에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1만 가구)는 지구 지정과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용산캠프킴·서부면허시험장·경기 과천청사 부지 이전 계획도 마무리 짓는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을 올해 말까지 선정하고, 56곳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추가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공공재건축 선도사업단지도 2분기에 확정하기로 했다.

입주 가능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7만 5000가구도 공급한다. 이 중 4만 3000가구는 수도권에 공급해 전세난을 진정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질 좋은 평생주택’ 선도단지를 수도권 5곳과 대전 1곳에 도입한다. 이 주택은 분양주택 수준의 자재로 마감하고, 면적도 60~85㎡로 건설해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중산층 대상의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당근책도 나온다.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게 세법을 개정하고,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로 확대한다. 시세 이하로 공급하는 공모 리츠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자를 깎아준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