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패닉바잉’과 전세난을 진정시킬 해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거론되고 있다. 국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시초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시도됐다. 2008년 12월에 오산 세교지구에서 전용면적 59㎡ 832가구를 10년 분납임대방식으로 공급했는데 현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통해 서울시와 공동으로 20~30년간 분납이 가능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급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수도권 등 규제지역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낮은 상황이라 종잣돈 등 초기자산이 부족한 젊은 세대가 집값의 20~25%만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실거주하면서 최대 30년간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내는 식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제도다. 보유 및 거주 기간 동안 재산세 등 보유세 세금 부담에서 자유롭다. 임대 기간 동안 미납부 분납금에 대해 부과되는 임대료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점차 줄어드는 이점이 있다.

일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시범사업은 민간보다는 공공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연리지홈’이라는 브랜드로 2028년까지 서울에 약 1만 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개발이 유력한 입지는 서울의료원 및 용산정비창 부지이며 경기·인천 지역은 공공택지·국공유지 위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정책 성공요건은 역시 공급 총량과 입지에 달렸다. 20~30년 분납할 동안 실거주를 병행하며 장기 보유해야 하는 만큼 자산가치의 매력을 갖출 입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생활편익시설이 풍부하고 교통망 등 접근성이 좋은 직주근접한 위치에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돼야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77만호, 서울도심 내 주택공급 7만호(5·6대책), 수도권 내 이미 추진 중인 정비사업 30만호 그리고 8·4대책의 신규 공급 13만 2000호를 합치면 향후 127만호의 공공주택이 수도권에 집중 공급된다. 이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어디에 공급될지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직방 빅데이터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