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중단하고 재산세 감면하라고 비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중저가 1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감면기준에 대한 논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29일 “기준선 6억이냐 9억이냐를 놓고 벌어진 갑론을박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의 재산세 인하 방안을 놓고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내리자는 입장이나,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애당초 부동산 정책을 잘못해 가격을 기록적으로 올렸으면서 공시지가까지 빠르게 올리는 바람에 생긴 문제가 재산세 폭탄”이라며 “그 와중에 현실화율을 내년에 왕창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6억, 9억 감면기준을 놓고 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6억원이나 9억원이냐의 감면기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큰 사고를 친 뒤 오기와 객기로 사고를 또 친 다음에, 만회하겠다며 소소한 방안 두 개를 내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큰 잘못으로부터 눈길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대로 두시고 재산세는 감면하세요”라며 “이제까지 떨어뜨린 폭탄도 아프니 감면 기준은 높게 하는 게 맞다”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정책은 제발 시장의 흐름에 맞춰 만들라”면서 “그래야 지난 3년같은 서울 집값 폭등 안일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이념만으로 부동산 시장과 싸우느라고 가격을 폭등시켰으면, 소득은 그대로인 국민들 세금 부담 능력은 최소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시지가까지 흔드는 것은 시장을 봐가면서 자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가 ‘꼼수증세’의 그럴듯한 핑계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위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재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가득한 왜 지금인가”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90%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따지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가구들은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오르면 각종 복지혜택에서 배제됨은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까지 겹쳐,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살림살이를 줄이거나, 급기야 주택을 처분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비겁한 증세, 용기없는 개혁”이라면서 “땅부자, 빌딩부자 놔두고 왜 주택소유자에게만 높은 현실화 잣대를 대는 것이냐”라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