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임대 지원 늘려 85㎡ 공급 추진
소득 기준도 상향… “전세난 해결 카드로”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에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면적을 30평대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세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9일 “공공임대주택의 틀을 넓혀 중산층 가구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을 85㎡(32평형)까지 넓히고, 소득 요건도 올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 임대’의 경우 최대 면적이 60㎡(24평)다. 다만 LH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매입 임대’에서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85㎡도 있다. 앞으로 건설 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 통합’ 공공임대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형 통합 임대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자격 요건이나 임대료 수준이 제각기 다른 다양한 건설 임대를 하나로 합치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면적은 60㎡,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30%(3인 가구 월 503만원) 이하인데,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소득 기준도 140~150%(3인 가구 월 541만~581만원)로 높여 중산층 수요자도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엔 한 공공주택 단지라도 분양과 임대를 따로 지어 임대주택이 어디인지 외관상 드러났지만 앞으론 분양과 임대를 한 건물에 넣는 완전한 ‘소셜믹스’도 추진한다. 공공분양에서 전용면적 60~85㎡의 비율을 현행 15%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엔 중산층을 위한 85㎡ 분양·임대 소셜믹스 단지가 많이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관건은 입주 가능한 실물 주택이 언제 완공되느냐인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주택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당장은 전세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