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30년간 서울 아파트값 분석
1차 폐지 때 전세가격 2배가량 올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KB부동산 등의 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해 1993년 이후 매년 1월을 기준으로 강남권 14곳과 비강남권 16곳 등 30개 아파트 단지의 99㎡(약 30평) 평균 매매가격과 전세가 추이를 분석해 14일 발표했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는 3억원 미만, 비강남 아파트는 2억원 미만이었고 전세가는 강남과 비강남 모두 8000만원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1970년대 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30년 동안 집값 안정에 큰 역할을 했으나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폐지된 후 노무현 정부 5년, 문재인 정부 3년을 거치면서 아파트값과 전셋값이 동반 급등했다고 분석했다.
강남 아파트값은 2000년 3억 3000만원에서 2007년 12억 3000만원으로 9억원이나 올랐다.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분양가상한제가 재도입돼 2014년까지 적용되는 동안 강남 아파트값은 2007년 12억 3000만원에서 2014년 10억 3000만원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말인 2014년 다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후 강남 집값은 폭등해 2020년 현재 21억원까지 올랐다.
전세가 역시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때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0년 1억 4000만원 수준이었던 강남 전세가는 2007년 2억 9000만원으로 2배 이상 올랐다. 비강남 아파트의 전세가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2000~2007년(1억 1000만원→2억 1000만원)의 상승률(91%)과 2014~2020년(3억 1000만원→4억 5000만원)의 상승폭(1억 4000만원)이 각각 나머지 구간보다 컸다.
경실련은“분양가상한제를 즉시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집값은 물론 전세가까지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10-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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