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감정원, 소형·신규 단지 시세 반영 못 해
서민 대출 줄고 고가 아파트 혜택 우려
은행 시스템·부동산 담당도 다 바꿔야
“현실과 괴리… 기준마저 획일화시키나”

서울신문이 문재인 정권 들어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부동산 대책’을 지난달 물어봤더니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2017년 8·2대책’을 첫손에 꼽았습니다. 당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집값의 60%에서 40%로 확 줄었고 갑자기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어렵사리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의 고통이 가중됐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주택 구입 시 서민들의 ‘생명줄’과도 같은 주택담보대출의 판단 근거가 되는 아파트 시세 정보를 ‘KB부동산’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거론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감정원은 100가구 이상 아파트 위주로 조사하기 때문에 소형 단지 정보가 없습니다. 더욱이 새로 지은 단지는 바로 조사를 못해 최신 시세 반영 속도에서 KB와 차이가 납니다. 실제 올 2월에 입주한 아파트 ‘안산 그랑시티자이’를 검색하면 KB에는 시세가 나오지만 감정원에는 없습니다.

중저가보다 고가 아파트 구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컨대 서울 송파동 한양2차 아파트 KB 시세는 15억 5500만원(전용 108㎡)이라 정부의 ‘15억원 이상 전면 대출금지’에 걸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지만, 감정원 시세로는 13억 8000만원 안팎이라서 4억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는 대출금이 줄어듭니다. 통상 감정원 시세가 KB 시세보다 5~10% 낮게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의 시세는 매물 가격과 큰 차이가 나는 경우도 문제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서민 대출금이 줄어드는 게 가장 문제이지만 감정원 시세로 기준이 바뀌면 은행은 전산시스템도 바꿔야 하고 부동산 전문 담당 인력도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서 “부동산 가격은 교육, 교통,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대출 통계 기준마저 획일화시키려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부의 ‘대출 기준 변경’ 검토에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