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유튜브 방송 ‘삼프로-경제의 신과 함께’ 출연
국토부(오른쪽) 차관이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프로TV 화면 캡처
박 차관은 22일 유튜브 방송 ‘삼프로-경제의 신과 함께’에 출연해 1시간 가량 부동산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 고위 관료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책에 대해 설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통 강화로 해석된다.
박 차관은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 방안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진행자에게 “정비사업 등 물량 9만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서 실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8년까지 127만가구 모두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3년만 계산하면 59만 가구를 수도권에 분양할 수 있는데, 1년에 19만 7000 가구 분양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비사업 물량도 공공재건축 방안에 포함된 물량을 제외한 일반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단계만 포함했기에 현실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낸 이유에 관해서는 상반기 주택 구매자 4명 중 1명은 실거주가 아닌 투기수요였다는 답으로 대신했다.
박 차관은 “올해 1∼5월 주택 구매자를 분석한 결과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주택을 매수한 비중이 16%였고 법인 구입이 9%였다”라며 “합하면 25%로 주택 매수자 4명 중 1명 이상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기 또는 투자적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다주택 보유를 통한 수익률이 너무 높다”며 “서울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주택 매수, 보유, 매도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제하고 순수 수익률만 연평균 10∼14%로 파악됐다”고 했다.
“다주택 보유 수익율 연 10∼14%로 너무 높아”박 차관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익을 환수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택 수요자는 서울 요지에 집을 마련하기를 원하는데 그동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가 이를 막았다는 지적을 두고는 “재개발 사업은 전혀 규제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공재개발 사업 방안을 내놓고 활성화를 추진 중이며, 재건축도 최근 공공재건축 방안을 발표하고 시범 단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집값을 내리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냐는 질문에는 “현재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 현상은 실제 시장 가치를 이탈한 수준”이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고, 그것은 하향 안정”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분석에는 실제 통계를 보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8월 2주차 전월세 통계를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계약은 6000건으로 작년 동월 대비 20% 늘었고 월세는 12% 증가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저금리 때문에 집주인들이 월세로 전환할 유인은 있겠지만, 기존 계약은 세입자 동의가 없으면 전환이 안되는 점과 전세 주택의 갭투자 비율이 높고 임대소득세가 월세에 더 엄격한 점 등을 종합 고려했을 때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프로TV는 경제 전문 유튜브 방송으로, 구독자는 65만 9000명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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