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효력 발휘할지 주목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가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정부가 6·17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아파트 매도가 쇄도한 것이다. 부동산 대책이 서서히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6월(6.0%)과 비교하면 2.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6·17대책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부담을 크게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정부는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면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가 차단되고, 법인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은 급격히 줄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총 4330건으로 전월(8100건)보다 46.5% 감소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은 올해 1월 3275건에서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계속 늘다가 6월에는 8100건으로 늘었지만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