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실수요자 대책]

10일 정부가 내놓은 ‘7·10 부동산 대책’을 보면 청년층을 향한 ‘러브콜’이 돋보인다.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서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실수요자들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혼특공을 늘린 만큼 일반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데 대한 형평성 논란도 여전해 부동산시장에서는 당분간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다”면서 “앞으로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2030의 간절한 고민에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에서 청년에 방점을 찍은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대책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국민주택에서도 20%→25%까지 확대하고 종전에는 생애최초 특공이 없던 민영주택에도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까지 배정키로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완화한다.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가 분양가 6억원 이상 공공·민간주택에 분양할 땐 소득요건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가지 늘리기로 했다. 현행보다 10% 포인트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인가구 438만원, 3인가구 563만원, 4인가구 623만원이다.

정부는 소득요건을 완화했다고 홍보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맞벌이를 하고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둘이 합쳐 월급이 613만원을 넘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의 한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그나마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은 대다수 맞벌이인데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채우기는 대단히 어렵다”면서 “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주택을 구매하기도 어려운 사람일텐데 정부가 도대체 누구를 겨냥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인지 아리송하다”고 말했다.

신혼특공 비율이 늘어난 만큼 일반공급 물량은 줄어든다. 국민주택에서는 20%→15%로, 민영주택에서는 57%에서 공공택지 42%, 민간택지 50%까지 비율이 감소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방침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특공 확대는 결국 일반분양 물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면서 “이들이 가진 돈에 맞춰 작은 평수 실거주 주택을 구입했다가 자녀가 생기는 등의 이유로 집 크기를 넓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대해 역차별 가능성이 계속 제기됐는데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대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 늘려주는 제도도 운용 중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 대책에서 이를 완화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생애최초 9000만원)까지 늘렸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고, 종전에도 있던 주택가격이 5억(조정대상지역)~6억원(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조건을 완화해주면서 당장 해당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을 일정 부분 해소해줄 수는 있을 것 같다”면서도 “그럼에도 실수요자들 중에서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고 그들을 어떻게 해결해줄 것인지는 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다른 특공은 모두 미달인데 신혼부부만 과열이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뜻”이라면서 “이번에 조건 완화로 당연히 일부 도움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다. 바짝 조인 대출 규제를 푸는 것이 우선으로 고민돼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은 크게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