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에 들끓는 민심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보완책 빠져
금수저 무직 부부에게 혜택 돌아가”
靑 국민청원에 비판글 100건 넘어

전월세가격 폭등에 주거비 부담 증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로 전락해 격분”정부가 “30대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6·17 대책 후폭풍 진화에 나섰지만 2030의 분노는 더 거세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 전셋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에 허리가 휘어서다. 또 없는 형편에 희망이라도 가졌던 수도권 6억원 아래 주택마저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문이 좁아졌는데, 정부가 지난 2일 추가로 내놓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나 취득세 감면 방안 등은 ‘금수저 무직부부’ 등 일부만 혜택을 보는데다 정작 대출규제 완화 등 6·17 대책 보완 방안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100건이 넘는 부동산대책 비판글이 올라와 있다. 지역민과 지자체가 대책 수용을 거부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거리 시위를 나온 이들도 적잖다.

내 집 마련을 꿈꾸던 한 30대는 “대통령이 나서서 특별공급 물량 확대나 취득세 감면 확대 등을 거론했지만 정작 맞벌이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월 555만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특공에 넣어 볼 수조차 없고 신혼부부용 특공이 확대돼도 신혼부부는 자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득은 적고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산이 많은 ‘금수저 무직 부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분노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까지만 나온다. 모아둔 돈이 없는 흙수저 신혼부부에겐 물량이 확대돼도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6·17 여진’도 여전하다. 자신의 모든 자금과 대출을 끌어 모아 아파트 대금을 맞춰 놓았는데 갑자기 정부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들어 돈 마련할 방법을 찾지 못해 아파트를 포기해야 해서다.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카페 이용자는 “현재 사는 집을 처분하고 부족분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6·17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받은 계약금과 낸 계약금을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가 걱정할까 염려돼 혼자 눈물을 훔치는 저희가 진정 투기꾼이 맞느냐”고 반문했다. 최근 서울 신도림과 인천 검단 등지에선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렌트푸어’ 압박을 호소하는 이들도 적잖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오르며 주거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의 ‘2020년 주거비 부담’ 조사에서도 월 소득 대비 월 주거비 부담은 2018년 15.5%, 2019년 16.1%로 커졌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6월 아파트 중위 전셋값도 4억 6129만원으로 조사가 시작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송승현 도시와개발 대표는 “젊은 세대들은 집 마련이 힘들어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분노의 원인”이라며 “현재 고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위해서는 보유뿐만 아니라 거주까지 10년을 해야 8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시장에 전세 등 매물이 나올 요소가 적고 이 때문에 주거비 부담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이고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어 최근 전월세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 한국감정원(6월 29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0%로 오르며 53주 연속 상승세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