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차관 “빠르면 새달 추가 규제”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 1.88% ‘전국 1위’
서울도 외곽 중저가 소형 아파트 들썩
강남 4개동 ‘토지거래허가제’ 헌소 주장
전문가 “재건축 등 획기적 대책 나와야”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경기 김포와 파주에 대해 다음달이라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과 11일 만에 ‘두더지 잡기 식’ 땜질 처방대책을 또 내놓겠다는 것이다. 공급 대책이 빠진 규제 일변도의 대책으로는 풍선효과만 확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인천이 대거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돌고 돌아 다시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어서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8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6·17 대책을 준비할 땐 김포와 파주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지난해 보유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세 평균은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회의 벽을 넘지못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개정안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 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 포인트 높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70%가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적용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김포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1.8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 전용면적 59.42㎡는 지난달 3억 4000만~3억 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 22일에는 4억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파주의 상승폭도 이달 셋째주 0.01%에서 0.27%로 커졌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라, 급격한 상승세가 지속되면 다음달 중순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서울에서도 6·17 대책 이후 집값 상승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집값 강세가 서울 외곽지역 중저가 소형 아파트로 옮겨가는 모습이다. 지난 24일 노원구 상계동 미도 전용면적 87㎡는 역대 최고인 6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재건축 2년 거주 요건에 강남도 막히고 경기·인천도 규제지역으로 대거 묶이면서 투자자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고 있다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시장이 규제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 유동성이 많이 풀려 집값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6·17 대책에 직격탄을 맞은 주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서울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규제에 대해선 사유재산 침해 위헌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포와 파주 주민들도 지역 전체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다며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규제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게 입증된 이상 묶어놓은 재건축·재개발을 푸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야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