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및 지방 거주민, 아파트 당첨 위해 서울 이사 움직임도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는 용산에 작은 신도시 규모인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20년째 비어있는 용산 정비창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소식에 서울의 무주택자는 물론 지방 거주자들까지 청약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용산의 8000가구 아파트 가운데 임대주택을 제외한 5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알려지자 서울의 중심에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수요가 터져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파트 청약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청원과 용산 정비창 부지 주택공급 계획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이 나란히 올라왔다.

면적 약 51만㎡의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에 들어설 아파트 입주자 모집은 빠르면 2023년 이뤄질 예정으로 정부는 내년 말 구역 지정을 마치고, 2023년까지 사업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 인근 경기도 또는 지방의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 대기자들이 용산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려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지금 서울로 이사해 2년 이상 거주하면 2023년 분양 시점에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일부 서울시민들은 청약제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현재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에 거주기간 가점 16점을 추가해 100점 만점 제도로 바꿔달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자는 “서울시민으로 살면서 장기간 지방세, 교육세, 각종 공과금 등 서울시 재원 확보 및 시민 역할을 다한 그 지역 장기 거주자가 청약 가점이 높아야 한다”며 “전국에서 몰려든 투기 세력들이 20년 넘게 서울시에 세금내고 내 집 마련을 기다려온 사람보다 가점이 높은 건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1순위 거주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 또는 10년으로 늘릴 수 있다는 이야기에 예측가능한 행정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1순위 거주기간 확대를 소급적용해서 선량한 실수요자에게 ‘투기꾼’ 낙인을 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 평균 가점은 62점으로 30대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점수란 지적도 있다. 39세를 기준으로 최대치 가점은 무주택점수 20점, 자녀 1명일 경우 부약가족점수 15점, 15점 이상 청약통장 가입점수 17점으로 최대 52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예 용산 개발 계획을 백지화해달라는 요구도 등장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정비창 부지 임대주택 계획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청원자는 국토의 최중심부를 몇몇 거주자들에게만 한정하는 사유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주택이 밀집하면 불안정한 거주환경에 따라 환경이 낙후하는 슬럼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