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240만호까지 확보하기로 했다. 아이돌봄 시설 등이 설치된 신혼부부 맞춤주택 공급을 20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월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맵 중반기를 맞아 평가·보완해 발표됐다.■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복잡한 유형도 통합

우선 정부는 2017년 말 기준으로 136만 5000채 수준이었던 장기 공공임대 재고를 확충해 2022년 200만채를 달성하고, 2025년엔 240만호까지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를 넘는 10%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계획 확장에 따라 20205년까지 약 70만호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게 되고, 이 가운데 40만호는 기존 공공택지지구를, 25만호는 신규 부지를 활용한다. 정부는 내년 말 3기 신도시 패스트트랙 적용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 부부 등이 안심하고 주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도 하나로 통합한다. 기존엔 영구·국민·행복 등 다양한 임대 유형이 있었으나, ‘칸막이 운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따른 조치다. 입주자격도 중위소득 130% 이하 등 하나로 통합해 유형별로 소득계층이 분리되는 현상을 해소하고, 우선공급 대상과 비율 등 공급 기준도 저소득·장애인 등과 신혼부부6청년 등이 한 단지에서 균형있게 거주할 수 있도록 바꾼다. 임대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의 35~80% 선으로 책정된다. 가구원수별 대표 면적을 도입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면적이 더 넓고 방이 더 많은 주택이 제공된다.■생애주기별 주거지원…‘늦둥이’ 부부도 신혼부부 지원대상

앞으로 기존 신혼부부 지원 대상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 더해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고 신혼부부 공공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하고 뒤늦게 ‘늦둥이’를 가지더라도 육아특화시설 등을 갖춘 신혼의망타운, 신혼부부특화 공공임대 및 매입·전세 임대 등 입주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맞춤주택 공급도 2025년까지 40만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2025년까지 청년 독신가구를 위한 주거지원을 35만호까지 늘리고,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로 확대하면서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금리 하한을 1.8%에서 1.2%로 낮추기로 했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거·문화·일자리가 어우러지는 복합 모델을 확산시키고, 기숙사형 청년주택 및 노후고시원 리모델링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입지 주택 공급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다.고령자 복지주택 및 리모델링 노인주택 등 특화 주택을 집중 공급하고, 주거급여 수급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2025년까지 130만구까지 지원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노후고시원에 사는 1인 가구가 양호한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1%대 저금리 금융상품(500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쪽방·고시원 이주 지원…낙후지역은 리모델링 추진

정부는 쪽방촌이나 노후 고시원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이들에게 우선지원하는 공공임대 물량을 2025년까지 4만호로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 등과 함께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 발굴한 의주 희망자에게 보증금(50만원 전액), 이사비와 생활품(각 20만원), 그리고 이주 후 일자리 돌봄까지 집중 지원한다.

낙후주거지도 재정비, 도시 재생, 리모델링 등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재창조한다. 특히 슬럼화된 도심 내 영구 임대주택 단지부터 순차적으로 재정비가 이뤄질 계획이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완성된다”며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해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