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23명 아파트·오피스텔 조사
올해 시세 기준 보유액 평균 15억 8000만원“공시가 9억으로 신고… 시세 80% 반영해야”
26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시세기준 2016년 11억 1000만원에서 올해 15억 8000만원으로 4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실련은 지난 2016~2019년 국회의원들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신고한 부동산 재산과 시중 은행 부동산 시세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기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재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223명이다.
2020년 기준 재산보유 상위 10%의 의원은 올해 기준 1인당 평균 2.3채꼴로 평균 4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국민이 보유한 아파트 전국 평균액(4억원)에 비해 11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들의 아파트 재산은 강남구, 서초구 등 아파트값 폭등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의원은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으로 2016년 65억 1500만원에서 93억 2500만원으로 4년간 28억 1000만원(43%) 증가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부동산 재산이 60억원 이상인 의원은 3명(1.3%), 50억~60억원과 40억~50억원이 각각 6명(2.7%), 30억~40억원이 14명(6.3%), 20억~30억원이 35명(15.7%), 10억~20억원이 57명(25.6%)였다.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54%)이 10억 이상의 아파트 재산을, 10명 중 3명(29%) 정도는 20억 이상의 아파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재산을 신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이는 정부가 공시가격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국회의원들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2016년 7억 8000만원, 2019년 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시세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2016년 11억 1000만원, 2020년 15억 8000만원)와 차이가 난다.
경실련은 “국회는 당장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모두 80% 이상 반영하게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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